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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과 관련 된 불가항력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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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9, 202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과 관련 된 불가항력의 효과

CISG 제79조 제3항에 의하면 장애가 존재하는 동안 의무의 이행은 일시 정지되며,

장애가 사라지면 당초 계약상 의무가 재개된다.

동조 제4항에 의하면, 불이행 당사자는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장애가 자신의 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불이행 당사자가 장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이 그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불이행 당사자는 불수령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같은 항 2문).

다만, 제5항에 따라 그와 같은 면책은 손해배상 책임에 한정되고,

당사자는 계약해제(제49조, 제64조), 대금감액(제50조), 이행청구(제46조, 제62조),

대상청구권(제84조 2항)등의 권리를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CISG는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인지 담보책임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본질적 계약위반’의 문제로 접근하여 무과실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은 귀책사유나 불가항력과 무관하게 계약을 해제하거나

불이행 부분에 대한 대금감액,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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